앞뒤 문장

중수청법을 이해하려면 경찰의 수사권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수청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해체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재편되는지가 전체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결정적인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이 한 번 되면 수사는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