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중수청 간에 수직적 관계를 만들면 중수청은 불편할 겁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며칠 내에 해야 된다 이런 일정상의 통제가 있든지 그리고 중대 사건이 중수청에 갔는데 수사가 지연된다 하면 공소청에서 수사 촉진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든지 이래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공소청과 중수청 간에 수직적 관계를 만들면 중수청은 불편할 겁니다.
왜냐, 위에서 통제할 테니까.
그런데 그 통제는 누구를 위한 통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