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자체도 아직은, 사실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들 예견된 그런 결과였어요.
송석준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고도화사업에 매달리기보다는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이 그야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다듬는 작업으로 이 사업계획을 좀 수정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공수처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예를 들면 지금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수사 시스템이 너무……
공수처 자체도 아직은, 사실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들 예견된 그런 결과였어요.
저는 지난 19년 말에 패스트트랙 투쟁할 때 사실은 공수처가 탄생한다 그러면 이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엄청나게 예방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을 한 면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렇게 어거지로 일부 수사 권한을 떼 내고 하다 보면, 수사 시스템이라는 것은 서로 오래된 수사 역량과 또 전문요원들 그런 것이 축적이 돼서 종합적으로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수사를 또 일부 새로운 신설 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수사 인력과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시스템이 뭔가가 자꾸, 이것 되는 것 같은데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성과도 기대만큼 잘 안 나오고 또 심지어 이런 시스템조차도 기존의 다른 큰 기관들은 오랫동안 다듬어 왔고 그동안 여러 가지 협업에 의해서 안정화돼 왔지만……
특히 이런 정보화시스템 같은 것은 안정화라는 절차가 또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시스템 만들고 나면 바로바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