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란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중대한 과정에 계엄의 이 불법성과 위험성을 대단히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드립니다.
손솔 국회의원, 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지금 사법부가 대단히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계엄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내란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중대한 과정에 계엄의 이 불법성과 위험성을 대단히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마지막에 또 판단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란 가담자들이 내란을 중간에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