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런 대책으로 26전 26패를 가져왔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의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대단히 앞섭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5-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멍청이들끼리만 회의를 했나’, ‘죄다 15억 되겠네’, ‘규제할수록 폭주하는 것 문 정권 때 못 봤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친 나라다’, 험악합니다, 표현이.
저도 이런 대책으로 26전 26패를 가져왔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의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대단히 앞섭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대책도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지금 가는 것들이, 전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진흥이나 규제 해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근본적인 방향 설정부터 맞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시장 반응을 보고 또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보고 충분히 정부의 의견을 내 주실 것을, 그래서 좀 더 실효적인 대책, 국민들에게 누가 잘되고 못되건 간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