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2025-07-1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시민들은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와 협력업체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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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Republic of Korea,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