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로는 중산층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 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5-04-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뉴스테이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중산층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주거 안정을 꾀해야 한다 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중산층과 서민층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차이, 그 경계선상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원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안정을 꾀한다고 하면서 초기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