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사안은 지금 윤석열 내란 이후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 그 재판으로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법정이라고 생각하고 실체적인 판단을 제대로 내려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대행님, 오늘 단독으로 기사가 나서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하나 묻겠는데 범피기금 중에서 스토킹피해자보호기금이 경찰에서 1억 6000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답변이 없다, 회신이 없다, 오늘 기사가 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