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15조의2에 보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고 또 기준이 나름 있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KDN의 YTN 지분 관련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정부의 무리한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대기업에게 정부가 방송을 팔아 넘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잘 살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통위 승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방송법 15조의2에 보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고 또 기준이 나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적 책임, 공정성 이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