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모든 강력한 권한이 그러하듯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권한이기도 합니다.

권한은 크다고 해서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이유와 적절한 범위 그리고 명확한 목적 안에서 절제되게 행사될 때 비로소 국민적 신뢰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는 증인출석 요구 또 자료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현장 조사 등 국가기관과 공직자 또 때로는 민간인에게까지 상당한 부담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 필요성과 비례성, 목적의 정당성과 범위의 적정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느 정당이 유리한가, 어느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가와 같은 정파적 계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