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문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자문위원 사이의 의견 합치가 어려운 사안이라 자문위는 다수와 소수 의견 정도로 찬반 의견을 정부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결국 정치권이 결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부는 독자적으로 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1차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자문위가 붕괴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자문위원 4명이 동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