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 동행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이다라는 것하고 질적으로 다른 얘기이고.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3-07-10,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형사절차가 아니고요.

지금 국정조사에서 우리가 증인에게 동행명령 내릴 때 따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는 절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 동행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이다라는 것하고 질적으로 다른 얘기이고.

영장주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헌법이 규정한 법률에서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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