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추천 단체의 배정 이사 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 입김과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KBS와 MBC에 전달될 공식적인 통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방송법 제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노조, 임직원, 변호사단체, 학회 등에 주는 건 국민 추천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주창해 온 정치적 이익단체이고 특정 정파와의 친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MBC본부하고 민주노총 언론 EBS지부는 교섭대표노조로 직원의 과반을 노조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