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과 내통해서 북한을 이롭게 한 자는 간첩죄입니다.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간첩죄를 개정한다는 겁니다.

간첩은 뭡니까?

북한과 내통해서 북한을 이롭게 한 자는 간첩죄입니다.

그런데 이 간첩죄를 갑자기 개정하자는 겁니다.

적과 내통해서 적을 이롭게 하면 간첩죄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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