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이조, 2조가 넘어가고 이런 부담을 지울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그냥 서면으로 의견 받는 형태는 곤란하다.

법에 정한 대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표성을 지닌 지방정부의 대표들과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줄 때 국민들은 이게 다 국비에서만 나오는 줄 알지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매칭 부담을 하면서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서로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의기투합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도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주체적인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