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편성규약의 내용은 법규정 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법문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의 내용인 위반행위가 법조문에 명기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제정법률에 범죄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방송법 규정이므로 공영방송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방송사가 자신이 만든 편성규약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므로 방송사가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형사법규의 제정자가 되는 결과가 되어서 형사사법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 내용을 평가하면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