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어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4-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법무부의 답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검찰의 영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송치를 제대로 받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경찰의 수사권 영역인 경우 이의 신청 외에는 그냥 사건기록 송부하고 그 내용으로 종결 처리되잖아요, 특별히 위법적인 내용이 없는 한은.
그러면 질적으로 다른데 그것을 예전의 수사 형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했던 취지가 살아나지 않도록 그대로 과거의 행태를 유지하면서 사건이 안 줄었다, 예전 업무량이 더 늘었다 이렇게 치부하는 행태, 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