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때 1989년에, 그로부터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어쨌든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져서 제한적이나마 보통 사람들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헌법재판소가 비로소 가동되면서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은 개정돼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이 법의 개정 과정에서 그런 우려와 걱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마땅히 다루어졌어야 될 위헌적인 문제,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이런 문제가 걸러지지도 않고 시간에 쫓기듯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마침내 하나는 8월 4일 날 필리버스터를 뚫고 통과되었고 오늘 두 번째 법안까지 통과되었습니다만 EBS 방송법도 똑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 법부터는 멈춰 세우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