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도 타 법률에 의한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 그 법률을 저희는 양곡관리법 16조의 근거로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이 그리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4-08-2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