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을 둘러싼 정쟁으로 훨씬 중요하고 규모 있는 방송통신 정책이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여야 모두 전문성보다 전투력을 우선해 위원을 추천하는 현상으로 인해 방통위는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이라는 거룩한 취지와 달리 극심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 여야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방통위가 원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심각한 정치적 통제 구조에 포획되어 있다 해도 과하지 않다며 합의제 기구가 내재한 본질적 단점들 때문일 수도 있지만 토론과 합의라는 성숙한 민주적 정치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처럼 방통위 모델이 됐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 이상 유지돼 오는 배경에는 양보와 합의라는 민주적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러한 점은 아예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오죽하면 전문가층 일각에서 이제 위원회 형태의 방송규제기구가 한국 정치문화에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