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법원이,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내란 수괴를 풀어 주더니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들에 대한 확정된 판결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대통령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와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법원이,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내란 수괴를 풀어 주더니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들에 대한 확정된 판결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요.

그러고 나서 또 어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특검법의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 법을 정면으로 본인이 위반하겠다, 특검이 신속하게 재판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 왜 물어보냐?’, 우인성 판사는 6개월 내에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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