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과 중수청은 서로 잘할 것이다라는 선의에 기반해서 제도를 짜고 있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는 그러한 협업의 룰, 견제의 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실험을 그냥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서로 잘할 것이다라는 선의에 기반해서 제도를 짜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맹점, 그런데 결국 눈을 감는 맹점.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