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부동산 가치 상승은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것이 불로소득이고 그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부동산이 대통령이 연일 그냥 한밤중에 SNS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이 부동산 가치 상승은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것이 불로소득이고 그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불로소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관련 주변의 시가가 30% 올랐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