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부터 시작해서 큰 틀의 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됩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실제 전체 특활비 중에서 공판부에 배정됐던 비용이 얼마 정도고 그래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기능이 개편됐을 때, 새로운 수요가 뭔가 창출됐을 때 거기에 걸맞춰서 예산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를 10억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50억이 든다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부분도 법무부 차원에서 차관이시니까, 이게 큰 틀의 협의는 미룰 게 아니라 큰 틀을 빨리 결정해야 돼요.

보완수사권부터 시작해서 큰 틀의 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됩니다.

일단 당장 1년 뒤에 살인죄 저지른 수배자가 나타나도 풀어 줘야 되는 상황이 1건이라도 생기면 그것은 정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살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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