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사건은 2020년 3월 달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에 일부 심사위원의 점수에 대해 방통위 간부가 점수 조정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점수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를 조작했고, 조작을 사실상 지지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구속기소를 했고, 참여한 공무원 둘을 기소한 사건이고 심사위원 일부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직원 40여 명 가까이가 수사를 받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지금 재판에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하고 대통령은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고 2023년 5월 30일 면직당했습니다.

지금 한상혁 위원장은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