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도 이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자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오늘 내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거기서는 현재 2인 체제여서 막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5인 합의체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의 개의를 4인이 되어야지만 하도록 하자 이게 방송통신위 관련 오늘 상정된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안을 안 바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