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화로 항의하고 비판적 보도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4조 2항―제가 조금 전에 방송법 4조 2항 말씀드렸지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입니다.

방송법 제4조에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위반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방송법 4조 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고 또 헌법소원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하면 이 방송법 제4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판례를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그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