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노골적인 입법 꼼수이자 정치적 흥정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간첩죄와 법왜곡죄는 애초에 하나의 법안으로 묶일 수 없는 성격과 목적, 헌법적 쟁점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간첩죄의 경우 현행법상 북한을 위한 행위만 간첩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간첩죄 개정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조속한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왜곡죄는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 또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 이 수사와 재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