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외적 다원성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내적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황 교수는 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대표성을 반영해 확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얼핏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치·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구현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외적 다원성은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내적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영방송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노조가 구성원 다수와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대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구성된다면 언론노조와 동일한 성향의 이사회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이 공존하면서 감시·규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