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나라는 이미 83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인구 현상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2.1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처구니없게 95년까지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펴다가 외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서야 뒤늦게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실 출산장려 정책은 80년대 중반에 이미 세워야 했는데 20년이 더 지난 2005년이 되어서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가 양성평등, 보육과 교육, 고용, 주거 등 거의 모든 사회․문화․경제 문제가 집약된 종합판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큰 정책 실패는 바로 북핵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