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소속 의원 민형배를 탈당시켜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시킨 이른바 꼼수 탈당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는 2023년 3월 23일 이 사건을 심리하였으나 재판관 의견이 4 대 4로 갈리면서 결국 기각됐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그 개혁의 정당성은 훼손됩니다.

합의를 깨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정권 교체 직전에 밀어붙인 법이라는 꼬리표는 이 법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