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담당, 그러니까 공소청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공판 업무만이 아닙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09-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말씀은 약 300명 정도의 공판부 이외의 기능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이 담당, 그러니까 공소청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공판 업무만이 아닙니다.
기소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의 각종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이 담당, 그러니까 공소청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공판 업무만이 아닙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09-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말씀은 약 300명 정도의 공판부 이외의 기능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이 담당, 그러니까 공소청이 담당하게 될 업무는 공판 업무만이 아닙니다.
기소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의 각종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