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가 있었는데 합수단 폐지 전에는 월평균 기소 인원이 20명이었는데 합수단 폐지기간, 그러니까 2년입니다.

신동욱신동욱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그저께 법무부차관에게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차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법무부 보고를 보면 사건 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해져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의 3개월 초과한 건수가 20% 후반대였는데 그다음부터는 최고 60%까지 3개월 이상 수사 진행된 경우가 늘었다.

두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부가 있었는데 합수단 폐지 전에는 월평균 기소 인원이 20명이었는데 합수단 폐지기간, 그러니까 2년입니다.

2년씩 잘라 있습니다.

6.2명으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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