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국 검찰청장 지침인 DDP에는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경찰에게 어떤 조언을 제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당정청 협의안의 핵심 수정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이 영국 사법체계의 핵심에서 따온 정부 원안의 제45조를 삭제했습니다.

정부 원안의 제45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했을 때 공소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의 입건요청권과 의견제기권을 규정한 조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물론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악법이 탄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독일 사례를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