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경영권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엄격하게 말해 이 추천 단체들이 어떤 국민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국민 합의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야당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대표성이라면 그것은 결국 야당이 인정하는 정파성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경영권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경영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병행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더 철저한 친야권 공영방송 체제를 영원히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성을 배제하기 위해 더욱 정치적으로 만들겠다는 자기모순적 법안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