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사위에서 2021년도 결산 국회 부대의견 취지를 존중하여서 저희가 2022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검찰 특수활동비의 자체 점검 결과 등을 법사위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안 경찰 특수활동비 80억은 작년과 동일, 동결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업무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국가 예산은 50%가 증가했고 검찰 인력도 증가했는데 검찰 특수활동비는 55%, 9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감액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