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그 절제는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자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권한은 행사하는 것보다 절제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제가 있을 때 비로소 권한은 품격과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국정조사는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더욱 절제되어야 하며 그 절제는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자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본질은 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통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