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원칙은 분명합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기업의 정당한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모든 기업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영국 정부는 상장기업의 정보 공시는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감사의 형태, 독립성, 이사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모범 사례 중심으로 유도하며 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원칙은 분명합니다.
바로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있는 지배구조 설계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들 국가는 법으로 일률적인 구조를 강제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의 산업환경, 주주 구성, 지배구조 성숙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경영·감사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