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 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의 존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만큼 중요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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