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나는 저출산 대책 실패고 또 하나는 북핵 문제 실패입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부터 북핵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부동산 대책, 국민 통합, 사법부 장악, 공기업을 비롯한 인사, 입시제도, 탈원전, 예산안, 좌파 교육감들의 무능과 횡포, 정세균 전 국회의장 총리 지명,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법무부장관 지명, 적폐청산, 4대강 보 파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현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책 실패를 꼽으라면 저는 두 가지를 꼽겠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대책 실패고 또 하나는 북핵 문제 실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83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인구 현상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2.1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처구니없게 95년까지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펴다가 외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서야 뒤늦게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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