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만든 취지가 남북관계에서의 대표나 이런 부분이 법제화가 안 되어 있어서 외교사절 임명·특권에 관한 법률을 남북관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법을 처음에 준비해서 했던 건데 오늘에 와 보니 각종 내용들이 붙어서 전단, 확성기가 와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규정할 거냐를 가지고 위에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김기웅김기웅 국회의원, 2024-08-2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체토론 때 얘기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임채정 위원장 계실 때 통일부가 안을 내 가지고 임종석 의원이 간사로 계시고 이쪽에 진영 의원 있을 때 이 법을 제출해서 만들었어요.

만든 취지가 남북관계에서의 대표나 이런 부분이 법제화가 안 되어 있어서 외교사절 임명·특권에 관한 법률을 남북관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법을 처음에 준비해서 했던 건데 오늘에 와 보니 각종 내용들이 붙어서 전단, 확성기가 와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규정할 거냐를 가지고 위에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단이나 확성기라는 문제를 저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년 됐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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