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봤거든요.
배준영 국회의원, 2021-09-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발표는 맞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봤거든요.
그런데 접수를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에 수사기관이나 위원회도 있지만 시행령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