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 정리해고라는 게 법 문구에 없다고 해서 쌍용차가 그렇게 해서 부당·불법 파업이라고 끌고 갔고 결국은 47억의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박해철박해철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것은, 정리해고됐는데 근로조건 유지·개선이 담보될 수 있습니까?

해고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항목들인 거지요.

그런데 그 정리해고라는 게 법 문구에 없다고 해서 쌍용차가 그렇게 해서 부당·불법 파업이라고 끌고 갔고 결국은 47억의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은 고용 안정이지요.

그 기조하에서, 고용 안정된 상태에서 근로조건을 유지를 하고 개선시키고 또 지위도 향상시키겠다라는 게 법의 목적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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