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라는 제도가 헌법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본래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정 전반의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그리고 국가 기능 수행 전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책 수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미비를 확인해서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는 과거의 일을 정치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책임성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헌법상 통제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