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한 시기를 보면요, 2014년 8월과 10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2015년에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금리 인하를 한 시기들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시기하고 딱 떨어집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6-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는 다른 나라의 어떤 저금리 기조와 관련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 금리 인하 자체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한 시기를 보면요, 2014년 8월과 10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2015년에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금리 인하를 한 시기들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시기하고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한은이 정부의 정책하고 독립되어서 오히려 정부에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총재께서는 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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