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37조 근무성적평정 기준은 행안부장관이 합니다.

이 6개 조항을 나열해 보면 과연 무엇이 보입니까?

중수청 수사관의 채용·인사·징계·평정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 수사까지 행안부장관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수사의 독립성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학에서 조직의 독립성은 조직의 핵심 의사결정, 즉 인사·예산·업무 방향에 대한 외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