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군 수사권의 남용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군대를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대충대충해서 입건하는 그런 것도 우리 자녀들이 당하면 안 되겠지요.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군 수사권의 남용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상 적법 절차의 핵심은 자기 권한이 아닌 것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감이 투철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어도 자기 권한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적법 절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