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은 공적 재산인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기술적 속성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한 사회적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셈입니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을 통해 대권을 잡을 수 있고 만약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은 공적 재산인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기술적 속성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한 사회적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공영방송 제도는 필연코 정치적으로 통제 수단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