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일본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관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일본 검찰청법은 일본 검찰에서 수사할 권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습니다.
이것은 일본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진행했어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의 실체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철저하게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