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2022년입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역시 국정조사의 의미와 한계를 함께 보여 준 사례였습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예방과 현장 통제 그리고 사고 후 조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입법부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국회는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과 지휘체계 그리고 재난대응 매뉴얼의 실효성과 현장관리 실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재난대응체계 전반의 허점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